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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20:20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_실제 임차인의 관점에서.

이사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하나 이사는 가야하고...

 

이런 인터넷에서만 보던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How to?

 

인터넷을 뒤져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란것이 있단다.

관련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래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변제권, 대항력 등...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통해 같은 권리를 가지고 나는 이사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뭐 집 담보 대출 받거나 하면 표시되는 부분이다. 집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 갑구)에 표시된다.

 

아무튼, 이걸 신청하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만료 1개월 이전 해지의사도 밝히고, 내용증명도 한 번 발송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실행.

말해두지만, 집주인과 억하심정이 있어서 싸우려 드는것이 아니라 내 돈을 받고 싶을 뿐이고..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다.

 

주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시문을 파일 첨부 함, 주의 점은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액에 못받은 보증금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임(월세)은 전세인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 첨부 서류들을 준비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천원.. 나중에 가게될 법원에선 200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열람용은 안됨. 800원 내고 발급용), 확정이자가 보이게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첨부파일 2번째 장의 부동산 목록 8장(8장 프린트해도되고 복사해도 된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가서 세무민원실 가서 임차권등기하기위해 등록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 작성 후, 고지서를 준다. 근처 은행가서 납부하면 끝. 영수증을 챙긴다.

이제 관할 법원에 가자. 관할 법원이 어딘지는 아무 법원 사이트가면 나오니 참고... 내 경우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집에서 먼데 ㅜㅜ

암튼 법원 민원실가서 여쭤보니 은행(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층 신한은행)가서 인지(2천원), 증지(3천원)를 사고, 송달료(19,190원 금액은 지방마다 다를수도 있으나 크게 벗어나진 않을것임)를 납부하고 오란다. 법원 내 은행이라 척하니 착이다. 본적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지, 증지는 우표 모양이고, 송달료는 은행 입금증 같은 것에 금액 적고 돈 내니 같은 종이에 프린트해서 내어준다.

 

이걸 가지고 안내데스크에서 알려주는 쪽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서류 훑어보고 인지 붙이고, 증지랑 송달료영수증 스테이플하고, 도장찍고 내어준다. 8번창구가서 사건번호 따란다.

8번창구에 서류주니 앞의 종이에 적으란다. 2012-카기-**** 나중에 검색용으로 적어오면 좋다.

 

이걸로 신청 끝.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서류미비로 재접수해야할수도 있고, 문제가 없더라도 명령되어 임차권이 등기가 될때까지 2주는 걸린단다.

 

법 없어야 사는 사람인데.. 법무사 거치지 않고 해결하고보니 뿌듯하다.

 

<요약>

1. 구비서류: 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8부

2. 구청가서 세무민원실가서 임차권등기용 등록세 납부하러 왔다고 고지서 받기

3. 은행가서 내고 영수증 챙기기

4. 해당 법원가서 내부 은행가서 인지, 증지 구입하고 송달료 납부하기(금액은 서식대에 안내원이 항상있으니 여쭤봄)

5. 부동산 관련 쪽에 서류 일체를 내어주면 검토 후 도장찍어서 내어 줌

6. 해당 창구가서 사건번호 받으면 끝.

 

 

<2012.12.17. 수정 사항>

진작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추후 결과까지 같이 포스팅 하려고 이제서 함.

 

우선, 신청을 하고 별 연락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다가 2주가 지나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흔히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없어서 물어물어 전화해봤더니, 담당자가 내용 보정이 필요해서 송달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다시 돌아 온 채로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사람들이 송달에 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해봤어야지. 전화번호는 괜히 기재했나.. (이 건은 나중에 따로 보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법원으로 고고... 보정명령을 2층 민사신청과에서 열람해서 보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1주일 것으로 해서 내야하고, 부동산 목록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증명서 발급이야 건너편 키오스크에서 쉽게 했고.. 부동산 목록 다시 타이핑 하려고 2천원이나 주고.. ㅠ.ㅜ 법원 복사실에서 입력 하고 8부 복사.

(*** 따라서 첨부된 신청서에서 부동산 목록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함.)

부동산목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6-23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그대로 입력)

벽돌조 연와지붕 4층 주택(예시.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의 건물내역 그대로 입력)

1층 84.2㎡

2층 83.2㎡

3층 78.6㎡

4층 76.4㎡

 

임차범위: 제2층 83.2㎡ 전부(예시)

 

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주소 변경 신청도 합니다. 직장주소로 했네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 1주일째 되는 날 법원에서 송달이 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 신청인, 피신청인 적혀있고 주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아래에는 계약일자와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다 적혀있습니다.

이유 이 사건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문이 저에게도 오고 피신청자(집주인)에게도 가고 하나 봅니다.

뒷장 주의 부분에 보니 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등기 촉탁이 이루어 진답니다.

 

그럼 이제 집주인이 송달받고 등기소에 촉탁되기를 기다려야죠.. 이 기간동안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한다고 700원씩 많이 들어갔습니다. ㅜ.ㅜ

송달 받고 6일째에 아침에 들어가려고하니 임차권등기 접수 중이라 등기사항 변동이 있을수가 있으니 열람을 계속 하시려면 다음을 누르세요.. 라고 나오네요. ^^ 드디어 촉탁이 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니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표시 되네요. ㅎㅎ

 

이제 드디어 대항력을 갖추어서 주민등록을 옮기겠네요.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터라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뒤에 등본을 은행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사유서도 적었거든요.

아무튼 거의 해결이 됐네요.....

 

가 아니라.. 그냥 대항력만 가질 뿐이지.. 제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도 해야된다네요.

내용증명 보내서 최고를 하고 일정기간 기다린 다음 지급명령 공부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상황이 안오면 좋겠네요)

 

이상 법없어야 살사람의 혼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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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인 2012.12.20 13:30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보증금을 받아야해서 검색하다가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2. 임차인2 2013.02.07 02:4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신청중이네요. ㅜㅜ